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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마케터/마케팅 정보

미국 인터넷 '망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하여

by Anchou 2017. 11. 24.


바로 어제의 일이다.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확립했던 '망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을 폐지하는 문건을 제출했다고 발표하였다.

망중립성 원칙은 쉽게 말해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플랫폼, 콘텐츠의 양과 내용, 전송방식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된다면 인터넷 통신망을 통신업체의 완전한 사유재로 간주해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 엄청난 데이터 사용량을 사용량에 따라 기업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그 부담을 소비자와 나누는 정책을 분명 만들 것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골자로 한 최종안의 문건에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말인 즉, 통신업체들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 통신망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거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만 배를 불리는 꼴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원칙이 폐지되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작은 기업들도 사라지겠지. 검증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실험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할 사용자가 그만큼 줄어들테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터넷 산업은 더딘 속도로 발전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있게 될 것이다.

사실 지난 5월 이 문건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8.5%인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를 뒷배경이 존재할 것이라 추측된다.



"망중립성이 지켜주는 또 하나의 사실, 조작"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업체가 특정 사용자 또는 콘텐츠의 내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망중립성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인 2005년 미국 메디슨 리버 커뮤니케이션즈(Madison River Communications Corp)라는 회사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보니지(Vonage)의 트래픽을 차단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트래픽을 차단한 적이 있을뿐만 아니라 KT에서도 삼성 스마트 TV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적이 있다고 한다.

더 위험한 것은 후자인데 콘텐츠 내용을 통신업체에서 자체 검열할 수 있다는 것!

2006년 미국 AOL사는 자사에 반대하는 특정 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차단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곳에서 자체 차단을 하고 있으리라. 물론 유해사이트 차단 등의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위의 사례는 이러한 의도로 행해진 것 같지는 않다.



"No money, no mercy!"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가 관여했던 부분마저 철저한 자본주의 원칙에 따른 시장 원리로 재정비(?)되고 있다. 이 안에 어떤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기 내에 경제적인 면을 혁신이라는 이름을 빌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나름의 포부가 있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움직임이 딱 그렇다.

인터넷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얼마나 있으랴.

이제 정보산업계는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통신업체는 브라보를 외칠 일이겠지만.

현재 미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쌍벽을 이루며 인터넷망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적인 직격탄은 미국 내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2차적인 영향은 이들 기업과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일테고. 

국내 통신업체에서는 계산기 두드려 보고 판단하겠지만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들썩거리게 되면... 추측하건데 이건 국내 사용자인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문 정부 임기 내에는 현실 불가능하리라 본다.

나의 경우는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를 이용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용자, 한편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입장이다. 만약 통신망 사용에 대한 지불을 사업자에서 사용자로 차등 전가한다면 인터넷 사용자 자체의 감소로 인해 인터넷 사업을 하는 많은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전락시키려는 트럼프 정부.

하지만 다행이도 이는 많은 언론과 의회내 다수의 반대세력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다음달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아마도 폐지론을 주장하는 FCC위원장과 공화당 위원의 수가 반대론자인 민주당 위원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폐지될 확률이 높아보이는 불길한 예감...


자본주의, 특정 기업(통신업체)의 이익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규모 또한 커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수 사용자의 희생이 뒤따르는 결정이 대의인지는 분명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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